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		발의연월일 : 2019.01. 발 의 자 : 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수 김강래ㆍ유세움ㆍ조선희 박정숙ㆍ박종혁ㆍ고존수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다.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마. 도서 발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개발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규제심사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도서 발전”이란 섬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섬의 날) 시장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도서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 해양·수산, 경관, 산림·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서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

6. 그 밖에 도서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서개발 촉진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섬의 날)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제10조(사업비의 조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제3조(섬의 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9조(위원회), 제10조(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 매년 8월 8일(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2)

: 1회 × 30,000,000원 = 30,000,000원/년

※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주관)시 박람회(부스 등) 참가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회 × 400,000,000원 = 400,000,000원/년(5년마다 실시)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 4회 × 600,000원 = 2,400,000원/년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 운영(2020년 예정)

: 1회 × 394,000,000원 = 394,000,000원/년(4년간 1,576,000,000원)

※ 운영방식 및 소요인력, 주요사업에 따라 소요 예산 상이

· 인천시 타 중간지원조직 예산 : 500백만원 ∼ 750백만원/년(2018년, 4-5명 인력 기준)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인천연구원, 2018)

나. 추계 결과

○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4건 = 2,138,000,000원/2019년～2023년(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출	섬의 날 행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00				400,000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자문위원회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		394,000	394,000	394,000	394,000	1,576,000
	소계	32,400	826,400	426,400	426,400	426,400	2,138,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32,400	826,400	426,400	426,400	426,400	2,13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